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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수습근로자인지당사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입사 시 수습평가 등에 대해 고지한 '사원 평…기각경기2025부해95002026-01-13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2023. 8. 2.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3. 8. 4.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2025. 11.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기각경기2025부해95492026-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작업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의 작업 수행 과정에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정 작업 현…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692026-01-1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치료ㆍ요양을 위해 근로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한 점, ② 병가는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를 요건으로 사용자가 승인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기각서울2025부해96612026-01-13비위행위
- 노동위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입찰을 통해 아파트와 경비 용역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는 점, ② 한 명을 …기각서울2025부해96232026-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1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4. 10. 10.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취업규칙 제8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징계양정규칙 징계양정 기준표 별표2에 따라 출근정지 7일을 처분…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402026-01-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7. 28.～9. 30.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기각인천2025부해91192026-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조직도상 COO(Chief Operating Officer; 최고운영책임자)는 대표이사 밑에서 회사의 전체 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의 지…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542026-01-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자필로 소속, 지위, 성명, 생년월일, 퇴사일자 및 사직사유를 기재 후 서명하였고 사직서에 간인까지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서식을 준비해 놓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032026-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부대표는 사용자의 배우자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와 부대표를 제외하면 근로자 및 근로자와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한 임상심리전문가들의 근로자성을 …각하서울2025부해96352026-01-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622026-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지회에게 제재부가금 금17,760,000원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902026-01-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순번제는 수술실이라는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인력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는 점,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된 순번제를 거부할 경우, 수술실 인력 운영에 차질이…기각서울2025부해96182026-01-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작성한 용역계약서에 용역계약 전체 금액을 정하고 매월 나누어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112026-01-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4. 12. 17.부터 징계의결통보 시까지 대기발령을 명하였는데, 근로자는 2025. 5. 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대기발령에…일부인정중앙2025부해14142026-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리자 컴퓨터 무단 사용, 경위서 작성 요청 불이행, EK 수행 업무 미이행, 인사발령 거부 및 무단결…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262026-0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원 위촉계약 및 임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임원이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4312026-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대기발령들 및 해고들이 유효한지 여부대기발령들 및 해고들이 권한 없이 이루어진 대기발령 또는 해고라고 단언할 수 없어 대기발령들 및 해고들은 유효하다.나. 대기발령들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들 및 해…일부인정인천2025부해8232026-0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에는 시용 관련 문구가 없고, 채용 공고상에도 시용 관련 문구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사원 직무평…인정 (구제)충남2025부해91172026-01-09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 외 수습사원평가표, 녹취록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함…기각서울2025부해36642026-01-09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