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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은 근로계약 당…인정 (구제)울산2025부해2662025-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상사에 대한 폭언 등 부적절한 언동, 업무명령 또는 지시 불이행, 의무 위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722025-11-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인사발령1, 2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에 있어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인사발령1, 2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나. 인사발령1, 2가…인정 (구제)경남2025부해4862025-1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인사규정 등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2015. 9. 2. 징역 2년 6월, …기각경기2025부해34662025-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동물권 보호단체와 선대위 간 정책제안 행사를 무산시킨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조건 유지ㆍ개선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기각서울2025부해37442025-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에게 이미 유리하게 결정이 난 판정 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862025-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측 교섭위원에 포함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유급 조합활동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측 교섭위원에 포함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기각전남2025부노502025-11-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서면 경고가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경고 횟수가 연간 2회에 달한 때에는 견책으로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고가 1년간 기록이 관리되는 것 자체가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경고를 구제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구제가…기각전남2025부해7042025-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대면기사 전환을 거부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가지고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역량 및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대면기…일부인정경기2025부노662025-10-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 노동조합비 횡령 관련① 근로자는 벌금 400만 원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 ②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는 노조위원장인 근로자는 노조활동과 무관한 영역에서는 사내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기각경기2025부해34502025-10-31횡령/배임
- 노동위가. 견책 처분의 정당성 여부불법 투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팀장과 근로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이견이나 이로 인해 불거진 갈등 자체를 팀장의 업무지시 불응으로 보기는 어렵고, 업무의 완성에 있어서…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992025-10-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예비운전원 순번을 변경한 것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예비운전원 업무전환 순번변경은 단순한 업무배치 변경의 범주를 넘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732025-10-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신청인은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기각전남2025부노532025-10-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결성 전 직장협의회 구성을 위한 모임은 직장 내 협의회 결성 과정으로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준비 단계로서의 근로자의 행위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기각충남2025부노272025-10-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당사자적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회사2 소속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2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초심유지중앙2025부노792025-10-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조 간부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노조 지부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직원 식당에서 음식을 담아오기 위해 빈…기각경기2025부노582025-10-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 사용과 관련하여 출ㆍ퇴근 시간 입력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협약 제25조(징계사유)와 취업규칙 13-2-1항(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인정 (구제)충북2025부해3102025-10-20비위행위
- 노동위판정요지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19번의 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조합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 송□□에 대한 인…일부인정제주2025부노22025-10-2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