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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및 해고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일일 단위로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물량에 따라 공정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기각울산2025부해1462025-08-1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상 이유, 조직의 쇄신으로 직장 질서 유지와 회복 등을 위해 전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에 따라 출퇴근 소요 시간이 증가하여 일부 불이익이 수…기각경남2025부해3182025-08-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 악화로 인해 2024. 7. 이후 지속된 OO지사 영업 인력 공백을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영업 인력의 재배치로 메우기로 하고 OO지사와의 근접성,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인정 (구제)부산2025부해4902025-07-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① 채용공고 및 시용근로계약서상 3개월간을 시용근로기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시용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본채용 거절함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고…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1462025-07-31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해지 조건(3백만 원 지급 시 2025. 5. 31. 후 자진퇴사)을 이행하지 않고 2025. 5. 26.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인정 (구제)경북2025부해4272025-07-21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이미 사업을 폐업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이를 위장폐업 등으로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설령 사용자의 폐업 절차 등이 완료되기 전에 해고가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있…초심유지중앙2025부해6392025-07-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 당시 회사의 경영악…기각인천2025부해4292025-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2025. 3.부터는 매출 등의 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객관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컨설팅업의 특성상 인건비가 주된 비용이어서 인력조정이 필요한 점, ③ 근…기각서울2025부해18512025-07-1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빌린 돈, 체불임금, 세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권고사직 동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나, ① 근로자가 2025. 1. 말 시점부터 병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여건을 알고 있었던 점, ② 병…기각전남2025부해3152025-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점, 근로자가 기본급을 받았던 점, 인센티브도 고정적이었던 점,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점, 근로자가 김○○ 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6612025-07-08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회사는 창업이래 매출없이 투자금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임금지불이 지연되기도 한 점, 새로운 투자금 유치시 구조조정이 조건으로…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9832025-07-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재무팀 조직개편으로 근로자의 업무를 폐지하면서 승진 가능성이 없고, 연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 조치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9052025-07-03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서상 근로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와 건설일용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4호기 현장 공정을 위해 지정ㆍ투입된 점, 건설 현장 특성상 해당 공정이 완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점 …기각울산2025부해922025-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원감축을 통보하며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종료일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로 보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기각전남2025부해2672025-06-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대기발령의 인사조치는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용자로서 채무변제 능력 확보, 인력수급 조절을 통한 임금 채무 발생 억제 등 경영상ㆍ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기발령 대상자 선…기각경기2025부해16262025-06-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가 2024. 9. 12.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일해야 하니 이메일을 복구시켜 달라’며 근로의사를 밝히자, 사용자는 '퇴사 사유는 기업경영난이고 금일부로 퇴사…초심유지중앙2025부해3932025-06-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인지 여부해고 예정 통지서상 경영 악화로 인해 경영상 필요를 명시한 점, 통상해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해고통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로 보아야 함나.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3422025-06-0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1은 2023년 하반기 기술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하여 2024. 11. 20.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이 2…초심유지중앙2025부해2812025-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회사는 외부의 신규 투자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전(前) 모회사로의 이직을 제안한 것은 해고 이후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3702025-05-3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