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울산) 2025. 6. 25. 선고 2024나12381 판결 구조조정무효확인

2. 선정자의 피고 D에 대한 확인의 소 적법 여부 (실효의 원칙 및 기판력)

- 법리: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특히 노동분쟁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참조)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오랜 기간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참조)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 원고가 확약서가 피고들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확약서가 약관법 제14조에 따라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피고 C에 희망퇴직 신청을 하고 의원면직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확약서가 약관규제법의 규율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설령 약관에 해당하더라도, 확약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 법에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 구 약관법(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선정자의 피고 D에 대한 확인의 소 적법 여부 (실효의 원칙 및 기판력)

- 법리: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특히 노동분쟁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참조)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오랜 기간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참조)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선정자는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 D으로부터 아무런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선행판결 확정일로부터 16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선정자의 피고 D에 대한 확인의 소는 피고 D의 신뢰 보호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설령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선정자가 선행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하게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선행판결과 모순된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 유출 및 정리해고 위법성)

- 법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식별 가능성, 제3자 열람 여부, 확산 범위, 추가 법익침해 가능성, 관리 실태, 유출 경위, 피해 방지 조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전제사실로서 인적사항, 재직사항 등을 확정하기 위한 의도에서 원고 등과의 소송 중 인사기록카드 등 개인정보를 서증 또는 참고자료로 제출한 점, 기록상 원고 등의 개인정보가 제3자들에게 유출되었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신원확인, 명의도용 등 후속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등에게 위 서증 또는 참고자료 제출로 인하여 위자료로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 또는 이 사건 해고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실효의 원칙과 기판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장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약관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와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줌.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단순히 개인정보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유출 및 피해 발생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노동 관련 분쟁에서 신속한 권리 행사의 중요성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가지는 구속력을 명확히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