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2025. 3.부터는 매출 등의 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객관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컨설팅업의 특성상 인건비가 주된 비용이어서 인력조정이 필요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거부하여 사용자는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휴업의 인사명령을 한 점,

④ 사용자가 각 직무별 인원 현황을 고려하여 사직 권고 대상 인원을 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가 휴업명령 이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 점,

② 2~5개월 무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도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점,

④ 다른 무급휴직자들에게 요구된 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 악화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