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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에 대한 모욕 및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가운데 일부, 무단결근 및 근태관리와 관련한 행위, 특정 하급 직원에 대해 업무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기각서울2025부해35102025-1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성과 및 근태에 따라 재계약할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532025-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무단결근 2일 등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 2일, 무단조퇴 2회, 무단 근무지 이탈 …인정 (구제)인천2025부해7402025-11-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무단결근, 무단지각ㆍ조퇴 등을 수십 차례 한 점, ② 업무일지 등 허위 보고 및 자료 조작, ③ 직장 내 언행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④ 회사 공식 기록시스템을 통한 행정 절차를 반복적…기각서울2025부해36652025-11-28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 연락 없이 2024. 9. 23.부터 결근한 점, ② 사용자는 병가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 입원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24. 10. 30. 한 차례 사용자에게…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962025-11-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원청 직원들과의 다툼, 업무협조 태만, 부하직원과의 다툼, 근무지 무단이탈, 노동부 등에 신고하겠다는 문자 발송 등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9682025-1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백화점 입점 계약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하던 매장을 철수하면서 근로자의 근무지를 재배치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 전후 근무시간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기각경기2025부해39632025-1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초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핵심적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를 고려할 경우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초심에서 인정된 징계사유 …초심취소중앙2025부해11042025-1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이는 취업규칙 제58조(제1호 제1목, 제2목 및 제3목)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경비 조장…기각울산2025부해2682025-11-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상습적 근무지 무단이탈, ② 상습 업무태만, ③ 2024. 5. 25.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ㆍ욕설, ④ 2024. 9. 26. 그룹장에게 폭언ㆍ욕설, ⑤ 협력업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912025-11-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통보를 입증할 만한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9. 12.…기각서울2025부해38382025-1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나 해고가 사유, 절차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해지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회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이후 2025. …기각충남2025부해7852025-11-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경비업무지침서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확인되고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불복종 및 폭력행사 모두 인정된다. 이러한 행태들은 경비업무의 특성상 중대한 …기각경기2025부해36532025-11-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복무규정 위반’, '외근 수행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 미준수’, '감사방해 및 자료ㆍ진술의 신뢰성 훼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공공기관인 회사에 입사하여…기각경기2025부해36612025-11-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업무상 비밀 누설, ② 자기영리 행위 및 다른 직업에 종사, ③ 무단 결근, ④ 부당이득 수취, ⑤ 업무상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와 회…기각서울2025부해37302025-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취업규칙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지각, 조퇴 및 결근을 하는 등 근무 태만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취업규칙 제10조를 위반하여 현장 관리자임에도 협력업체로부터 골프…기각서울2025부해36992025-11-0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감봉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 중 부서장과의 통화과정에서 강한 어투와 고성 사용을 한 것과 시말서 제출 지시 불이행은 징계…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6902025-11-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총 5일 무단결근한 점, 근로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각서울2025부해36982025-11-0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