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다른 사업과 겸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파견사업의 시설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관68460-8831998-09-24
- 행정해석외국인이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관68460-8701998-09-22
- 행정해석1년의 범위내에서 간헐적으로 수회에 걸친 파견은 최장기간의 1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관68460-8481998-09-17
- 행정해석개별적인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전기공사인 경우에는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이 아니다산안(건안)68307-5261998-09-17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를 차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관68460-8381998-09-16
- 행정해석명예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된다고관68460-8241998-09-11
- 행정해석구내식당조리사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된다고관68460-8231998-09-11
- 행정해석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계학교 학생인 산업체 현장 실습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근로자에 해당한다징수32520-137671998-09-08
- 행정해석일반건설업체이면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재해자수는 합산된다산안(건안)68307-4961998-09-0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이에 대항하여 전면 또는 부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협력68140-327199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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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채권보장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일부배당 또는 무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임금68207-5531998-08-28
- 행정해석신설된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임금68207-546199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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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승강기의 정기검사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산안68320-4451998-08-17
- 행정해석가설안전방지책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4301998-08-10
- 행정해석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파견근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관68460-6271998-08-07
- 행정해석원칙적으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근기68207-18721998-08-06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은 승계되어야 한다근기6807-18721998-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