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기존 법인에서 신설분리 독립한 법인의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1년이상 사업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설립일 : 분리전 법인 1994.8.30, 신설법인 1997.10.7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 1998.7.22

• 상시근로자수 : 25명(이중 분리전 법인에서 전출된 근로자수는 12명이며, 이들의 근속기간은 분리전 법인 입사일자를 기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2008.7.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사업주의 요건을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할 것을 규정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제도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마련된 것임.

법인은 설립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인격 취득후 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설된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해설:위 내용 중 "사업주 요건 1년 이상"은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