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의 범위내에서 간헐적으로 수회에 걸친 파견은 최장기간의 1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기간은 1년의 범위안에서 파견횟수에 관계없이 파견받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1회 파견근로 사용시의 최장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동 기간은 동일한 사용사업체에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의미할 뿐이며, 간헐적으로 수회에 걸쳐서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