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양도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실제로 퇴직시에는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법무811-217591979-09-12
- 행정해석출퇴근 등의 구애없이 조각하는 석제품에 따라 도급액을 지급받는 석공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법무811-214081979-09-0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에 의한다법무811-103801979-05-02
- 행정해석공장을 건설중에 있는 때에는 그 본사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법무법810-421771978-12-26
- 행정해석시외버스 운행중 타지방에서 숙식할 경우 제공되는 숙식비는 별단의 합의가 없으면 평균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무811-282461978-12-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하여온 운전자보험료를 단체협약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186591978-08-29
- 행정해석해고예고수당은 불의의 실직사태로 생활의 곤궁을 완화하자는 취지이므로 사업체 양도는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법무811-166021978-08-04
- 행정해석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징수1455.15-100531977-05-27
- 행정해석차량정비를 위하여 사업주를 거치지 아니하고 차주에 의하여 고용된 정비공과 그 정비공이 재고용한 정비보조공은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분을 갖는다.법무811-169741975-11-2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은 어렵다노조01254-112261970-01-01
- 행정해석징계해고의 경우 노동조합 의견을 듣거나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조01254-1178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종업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는 노동조합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이나 협약에 따라 정한다노조01254-114451970-01-01
- 행정해석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225731970-01-01
- 행정해석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sid_130741970-01-01
- 행정해석사용자에 전속되어 있는 비서, 전용운전수, 경리부서 직원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이다노조01254-163201970-01-01
- 행정해석지입차만으로 형성된 운수회사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관리7861968-02-02
- 행정해석일정한 지역에서 수개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를 초과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이 각각 상이하면 지역적 구속력 적용이 없다보노정1452.5-2622196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