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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욕설’, '비아냥거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 비협조’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① 욕설, 비아냥거림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352024-02-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도로교통법, 운수사업 관계법령 위반행위(무정차 운행, 교통사고), 동료기사에 대한 폭언(욕설) 행위, 무단결근, 일부 운행구간 결행 및 도중회차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482024-02-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소속 부서원들에게 폭언, 폭행, 사적 심부름 등의 부하 폐해(직장 내 괴롭힘)행위, 거래업체와의 사적 모임, 향응수수, 업체 특혜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42024-02-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직의사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근로자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개최된 업무회의에서 친척의 사업을 돕기 위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점, 기술위원 3명을 유지하여야 기업부설연구소 …초심유지중앙2024부해32024-02-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 교부를 17차례 요구한 점, ② 월급여 관련 다툼 과정에서 해고해달라고 하면서 체불금품, 해고예고수당 및 위로금 명목으로 6개월분 임금을 요구한 점, ③ 급여명세서 및 위로금을 요구…기각경기2023부해39072024-02-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콜센터 직원인 근로자가 2023. 3. 2. 혼잣말로 3회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행위는 사용자가 공지한 업무수행 지침에서 금지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052024-02-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폭행 사건은 서로 합의하여 종결된 점, 폭행 사건의 발생 이유가 동료 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이 원인이 되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8222024-02-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행한 메신저상 모욕성 발언, 폭언, 연차 사용 방해, 허위사실로 이간질 행위, 따돌림 행위 등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기각서울2023부해37942024-02-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동료 및 상사에게 폭언한 행위, 무단결근 및 부적절한 태도로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회사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위반하여 복무규정을 위…기각서울2023부해37682024-02-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예쁜이’ 발언은 본인이 인정하고 있고 음주 제안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발언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승객의 콜을 받지 않거나 안전 점검을 수행하지 않아 다른 승…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7282024-02-19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 입사 이후 총 6회에 걸쳐 매년 계약이 갱신되었고 2024년도에도 근로자를 제외한 이 사건 현장 감리원 5명 모두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40652024-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부정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상호 호감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오히려 근로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근로자의 신체접촉 직후 사용자에게 고충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초심취소중앙2023부해18102024-02-19성희롱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반장의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반장의 적재업무지시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 다툼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업무이행이 지연되었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일부인정경북2023부해8722024-02-1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