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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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1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갱신배제 조항이 없고, 매년 촉탁직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여 왔고 해당 근로계약이 형식상 새롭게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일부인정경기2024부해6632024-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3은 고용승계 거절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반면, 사용자1은 관리운영계약의 위탁자에 불과하며,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묵시…일부인정전북2024부해222024-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직위부여 해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등급의 변동 없이 보직(직책)이 해제된 것은 전보(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위부여 해제는 인사명령…기각부산2024부해692024-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무실 관련된 편의시설제공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이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초심유지중앙2024공정22024-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 근로자2에 대한 부당해고근로자1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2. 31.이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에 근로자1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근로자1은 단체협약의 근로계약기간 …기각서울2024부해4222024-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위해제가 정당한지 여부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등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감봉(1개월, 3개월)이 정당한지 여부이미 이사회에서 '주의’ 처분을 의결한 사안에 …일부인정중앙2024부해2072024-04-08비위행위
- 노동위가. 만 70세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만 70세까지 갱신된다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만 70세…기각서울2024부해862024-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는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 그러나 해고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나…인정 (구제)충남2024부해1292024-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가 2019. 1. 31. 만료된 후 3차례 임원 선출을 추진하였음에도 임원 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아 현재까지 임원이 없고, 2019년 이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거나 조합비는 징수한 사실이 …인정 (구제)서울2024의결42024-04-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정년 이후 재고용되거나 신규채용된 촉탁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1년 근로계약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기각경남2024부해852024-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가 2018. 12. 31. 만료된 후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①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인정 (구제)서울2024의결32024-03-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 활동으로 임금의 손실이 있었는지 여부근로시간면제 활동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의 2023. 10. 근로일을 23일이 아닌 22일로 보아 기본급초과수…기각서울2024부노32024-03-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업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방침이 일…기각경남2023부해5932024-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