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승진무효 통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승진무효 통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금소송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