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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병역대체복무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지원과-41482008-12-08
• 행정해석

  1.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 1년이 경과된 후부터 발생한다2. 1년 계약기간 종료후 현지 항공기 사정으로 대기한 기간은 근속기간이 아니므로 이 기간에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다

  해지125-221011984-11-03
• 행정해석

  계속근로는 사용종속관계(근로계약)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노사간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무811-310821980-11-28
• 행정해석

  근로계약 만료 후 일정한 공백기간을 거쳐 다시 실질적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재채용 되었다면 각각의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평등정책과-2122011-01-27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상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한 업무 수행은 가능하지만, 그 기간 중에는 별도의 영업활동을 할 수는 없다.

  고용서비스정책과-21982010-04-08
• 행정해석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므로 동등한 사업자간의 계약중개행위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고용서비스혁신단-11312007-02-15
• 행정해석

  사업주를 달리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주체를 판단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07-1791999-04-07
• 행정해석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인이 보험가입자로 되는 경우란 하도급계약에 의거한 것으로서 계약내용 전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 그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할 사항이 아니다

  징수32520-3291970-01-01
• 행정해석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한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 채용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체결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5352011-02-07
• 행정해석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은 동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다

  노조01254-5241995-05-08
•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명백한 경우 계약종료와 동시에 사용종속관계가 해지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규정을 적용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하다

  법무811-50771981-02-18
• 행정해석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로 2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이후 동일한 근로자가 타 기관에 고용된 사실 없이 동 보건소 타 부서로 신규 공개채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132018-04-02
• 행정해석

  전문적 기술ㆍ지식 특례 인정 업무에 4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연이어서 당해 기업의 일반 계약직으로 2년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된다.

  비정규직대책팀-30182007-07-26
• 행정해석

  원어민교사와 재계약시 본국을 방문한 후 입국하면 근로관계를 재개함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만료일부터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봄이 타당하다

  근기68207-20372000-07-05
• 행정해석

  계약기간이 1년인 ‘도서관 주말 근무 대체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일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바,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서비스지원과-12092009-03-30
• 행정해석

  근로계약 체결시 임신할 경우 퇴직한다는 내용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다.

  평정68240-842000-01-01
• 행정해석

  발주자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지 않고 수급인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자 쌍방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환수금액 및 환수방법을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07-2391998-05-01
• 행정해석

  사업주가 임차시설을 활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지정) 신청시 당해 시설의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자68500-2692000-03-21
• 행정해석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노조01254-3241997-04-03
• 행정해석

  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무기계약 간주 및 퇴직금 지급 시점

  고용차별개선과-847201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