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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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23가합4025292024-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상가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매출 누락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나20447262018-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주류 도매점 계약 해지 및 판매목표 강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 I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2018나2075604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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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조항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3.부터 2014. 2. 13.까지 …2016나20615332017-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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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파견사범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C사범 파견계약을 체결하…2021나2031840(본소),2021나2031857(반소)2022-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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