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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고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한 사실이 명백한 점, ② 위원장은 1차, 2차 임시대의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었음에도 2025. 3. 25. 자 3차 소집요구에 대해 임시대…인정 (구제)부산2025의결12025-06-12기타
- 노동위가.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 개최 시 규정을 근거로 이해관계인들을 참석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노동조합에서 운영위원회 참석 대상의 기준으로 삼은 규정은 상위 규약의 범위를 벗어난 하위 규정으로 무효에 해당한…인정 (구제)충남2025의결12025-06-05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통보서를 가리키며) 그거 파일 보내주세요”라고 하자 사용자 측은 “제가 보내드릴 의무는 없어요”라며 교부를 거부한 점, 근로자에 대해 등기우편 등의 형식을 통해 해고통보서를 발송하는 방법 혹은 근로자…인정 (구제)강원2025부해792025-06-0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