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였는지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는지 확인한 후, 요건 충족 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였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없음에도,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의결요청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