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의 사유 및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나, 대기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 처…인정 (구제)인천2024부해1062024-05-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순천만잡월드 운영과 관련하여 드림잡스쿨의 지도ㆍ감독의 지위에 있을 뿐, 드림잡스쿨이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수령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였…기각전남2024부노222024-05-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기각전남2024부해2392024-05-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기 직전에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활동하면서도 계속 근무하였던 '차체 2반(B)(주간 고정조)’에서 직책의 변동 없이 그대…기각전남2024부해2412024-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인지 여부신청 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되어 있고, 설립총회의 개최ㆍ임원 선출ㆍ규약 제정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등 조합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노동조…기각충남2024교섭122024-05-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신청노조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200시간을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2) 신청노조의 노조 사무실 및 사무실 비용 미제공 관련 시정신청은, …일부인정서울2024공정62024-05-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23. 8. 30. 관리시스템 도입 공지 및 가이드라인 배포 행위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2023. 8. 30. 출퇴근 및 연장근로 관리시스템 도입을 공지하고 관련 가이…초심유지중앙2024부노382024-05-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나. 전보의 정…기각전남2024부해2472024-05-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정직처분 부분)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정직처분에 대한 2023. 12. 4. 부당정직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산일인 2023. 8. 17.부터 3개월이 지나 신…초심유지중앙2024부해3932024-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취득한 개인의 인사정보를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농협 조합장의 인사비리 의혹에 관해 언론사에 제보한 것은 공익목적 일환…인정 (구제)전북2024부해822024-05-14비위행위
- 노동위재심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사업주들이 사실상 재심피신청인들에게 종속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원사업주들이 고…초심유지중앙2024부노362024-05-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인지) 여부노동조합은 ① 독자적인 지부운영규정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고, …기각서울2024부노232024-05-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조동선, 박수현을 광주영업소 주재로 배차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2023. 10. 23. 자 전환배치 및 배차 지시는 고속…기각전남2024부노162024-05-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년 도래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되면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초심유지중앙2024부해3212024-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자동차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 등 노무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3652024-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1의 계약만료 통보가 정당한지 여부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용역계약이 종료되고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기각경북2024부해2012024-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전 지부장 둥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 의무를…인정 (구제)충북2024공정22024-05-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사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시기는 2024. 4. 5. …기각전남2024부노142024-05-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사내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 회사의 부속기관에 불과하므로 원도급 회사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다. 가사 사내하도급업체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긍정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인정 (구제)충북2024부해162024-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