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조경공사는 건설업법상 건설업종의 하나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5.15-190231978-09-02
- 행정해석국가산하기관인 연초제조창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노직산45941966-09-16
- 행정해석산재보험급여와 민사합의금의 차액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보상32540-40141986-03-08
- 행정해석사업주 단체는 회원사를 대표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징수1458.6-211491979-09-05
- 행정해석대한무역진흥공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법무811-142921979-06-15
- 행정해석치과 보철료 기준 초과비용은 산재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보상1455.6-82881977-04-30
- 행정해석지입차만으로 형성된 운수회사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관리7861968-02-02
- 행정해석외래병원 관리료도 산재보험진료수가 기준중 진료료에 포함된다보상1458.7-141161984-06-22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시 산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보상1458.7-276941979-11-23
- 행정해석외국회사 한국연락사무소의 대표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징수68607-5491994-11-01
- 행정해석한방치료 및 온천치료는 산재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보상1455.6-173311978-08-14
- 행정해석신문을 배달하는 학생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68630-6081994-12-05
- 행정해석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65311987-10-17
- 행정해석사업주에게 지급한 보수는 산재보험료 산정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징수01254-188481986-11-24
- 행정해석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당연적용대상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된다징수1458.4-305571979-12-29
- 행정해석직원복지연금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시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보험징수부-1582004-03-05
- 행정해석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건설공사는 표준안전관리계상대상에서 제외된다건안32169-261993-02-19
- 행정해석교통사고 합의금이 산재보험급여액을 초과하였다면 산재보상을 하지 않는다재보32540-50821988-04-22
- 행정해석산재보험가입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이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보고납부해야 한다징수3252-15801985-01-25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일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할 수는 없다징수1458.4-9812198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