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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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하면서 '감사처리 업무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① 근로자가 동료팀장의 겸직금지규정 위반을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2862025-05-23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전직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직의 구제이익 여부전직 이후 발생한 해고에 관해 다투고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전직의 구제이익은 있다.…기각충남2025부해3062025-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인정 (구제)경북2025부해2432025-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신청이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4. 12. 11.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지점장 직책이 해임된다고 유선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2024. 12. 12. 정○…각하서울2025부해11242025-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여부근로자가 판정일까지의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가 판정일까지 계…인정 (구제)충남2025부해2942025-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사용…초심유지중앙2025부해252025-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별은 육아휴직 대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오프(off)를 무급 휴무일로 보아 이날에 근무하지 않은 근…인정 (구제)인천2025부해2532025-05-22경영상해고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신청외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휴면 사업장으로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 조직을 갖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6372025-05-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현장근무 직원의 경우 공사현장이 중도에 해지 또는 부재 등의 사유로 해지할 수 있다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0992025-05-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인지 여부근로자들은 단체협약상 직위해제가 징계의 종류로 되어 있으므로 직위를 해제한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직위해제의 사전적 의미는 근로자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722025-05-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제2항에 '수습제도 여부’에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직원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품성, 역량 등에 대하여 종합적…초심취소중앙2025부해2662025-05-19수습해고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서면 경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는 점, ② 사…초심유지중앙2025부해2572025-05-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전보조치는 강등은 아니나 업무상 필요성 있고, 불이익 있으나 불이익 완화조치 존재하며, 협의절차 미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전보조치를 권리남용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기각경기2025부해11882025-05-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회사 매출액 감소로 영업이익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적자(202…기각전남2025부해1792025-05-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과장이 근로자를 2025. 3. 15. 자 해고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1702025-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두 사업장이 별개의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두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정 (구제)경북2025부해2052025-05-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도급사와 계약종료 시’까지라고 정하였고, 도급사로부터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는…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1802025-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정당성사용자가 조직개편의 필요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보직해임을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보직해임 과정에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함나. 전…일부인정경기2025부해11572025-05-1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