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단5127852 판결 손해배상(산)

  2018가단51278522019-07-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

  서울행정법원 2017. 6. 8. 선고 2015구합78182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2015구합781822017-06-08서울행정법원
• 법원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38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2021구합3882022-01-27서울행정법원
• 법원

  대전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8구합10455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8구합1045582020-05-13대전지방법원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가합506044 판결 임금

  2018가합5060442019-04-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4. 26. 선고 2022가합15734 판결 손해배상(기)

  2022가합157342024-04-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

  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52300 판결 손해배상(기)

  2018나523002019-06-13창원지방법원
• 법원

  서울행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8구단5078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07822018-05-30서울행정법원
• 법원

  수원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535651 판결 손해배상(기)

  2022가단5356512023-05-12수원지방법원
• 법원

  서울고등법원 2001. 10. 19. 선고 2001나10092 판결 임금

  2001나100922001-10-19서울고등법원
• 법원

  서울고등법원 2001. 4. 27. 선고 2000나37809 약정금

  2000나378092001-04-27서울고등법원
• 법원

  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4구합182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4구합182442015-11-05서울행정법원
• 법원

  전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4가단40161 판결 임금

  2014가단401612016-10-05전주지방법원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나3580 판결 임금

  2017나35802018-01-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

  광주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가단506829 판결 손해배상(기)등

  2019가단5068292019-10-16광주지방법원
• 법원

  울산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가단18560 판결 손해배상(기)

  2013가단185602014-04-04울산지방법원
• 법원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68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5구합68112016-01-21서울행정법원
•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임금

  2014가합35052016-06-1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

  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합8347 판결 임금

  2007가합83472007-12-13인천지방법원
• 법원

  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10290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7구합1029062018-02-01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