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1. 4. 27. 선고 2000나37809 약정금

하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최종적인 성과급 지급액에서 1997. 3/4분기 기준으로 잠정 정산하여 선지급 성과급을 공제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분기정산 결과로서 성과급이 발생하여 성과급을 선급하였으나, 최종적인 반기정산 결과 지급되어져야 할 성과급이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 선급 성과급을 환수한 사실, 그 선급성과금의 환수는 직접 금원을 반환받지 아니한 채, 해당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고정급에서 환수할 선급 성과급만큼을 차감,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회사가 800%를 초과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원의 퇴직금...총수익에 배분율(1억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을 곱한금액에서 고정급, 성과급1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5 성과급3(최종정산)은 성과급1, 성과급2 최종정산 후 초과수익 발생분의 5%에 대하여 배분한다....그후, 피고회사는 성과급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을 설득하여 1997. 6. 30.경 노동조합으로부터 성과급제도 도입에 관한 동의를 받는 한편, 사원들에게 성과급 제도 도입취지를 설명하여 사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았는데, 원고도 1997. 6. 13.경 성과급제도 도입에 대해 동의하였다.

[AI요약] # 퇴직 전 성과급 지급일 도래 전 퇴직한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999. 6. 26. 영업과장으로 퇴사함.
• 피고 회사는 1996년 말 경영혁신 및 우수 인력 유치/유출 방지를 위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1. 1. 1.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고, 원고를 포함한 사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함.
• 도입된 성과급 제도는 월정 기본급여, 고정상여(연 400%), 성과급1(0~400%), 성과급2(초과수익), 성과급3(최종정산)으로 구성되며, 각 성과급은 반년 영업실적에 따라 산정 후 다음 반기에 분기별로 2회 지급함.
• 1. 1. 1.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상여금을 "기준상여금 800%로 하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약정함.
• 1. 1. 1. 피고 회사는 성과급 제도를 개정하여 급여를 월정 기본급, 고정상여(연 200%), 성과급1(0~600%), 성과포상금1, 성과포상금2로 구성함.
• 원고는 1999. 1. 1.부터 1999. 6. 26.까지 338,940,000원의 영업수익을 올렸으며, 이를 기초로 계산된 성과급은 4,640,000원(급여액의 300%), 성과포상금은 65,400,000원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1조는 상여금에 관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종업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여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는 사장이 결정한다",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피고 회사는 성과급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사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해왔으며, 퇴직자에게는 재직 시 발생한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급의 법적 성질 및 퇴직자 지급 여부
• 쟁점: 피고 회사의 성과급이 상여금의 일종으로 보아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성과급 제도의 도입 목적(직원들의 근로의식 고취, 영업 증대, 우수 인력 확보 및 이탈 방지).
  • 단체협약에서 성과급을 상여금으로 보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 성과급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점.
  • 상여금은 비록 임금의 일부이나, 그 지급의 시기나 대상 등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액수는 기업의 영업실적이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며, 그 지급률 및 지급일은 노사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와는 성질을 달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