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4. 26. 선고 2022가합15734 판결 손해배상(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를 차별하여 강행규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차별대우를 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감액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AI요약]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내외 원자력 및 기타 발전사업 엔지니어링 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임.
•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하다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임.
• 피고는 2015. 9. 23.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를 체결함.
• 1. 1. 1.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위한 시니어 직군(시니어A, 시니어B)을 신설하고, 시니어A는 기본연봉의 85%, 시니어B는 80%를 지급하도록 함.
• 1. 1. 1.부터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시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의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및 유효성
• 쟁점: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처우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은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감액 재원의 본래 목적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근로자들에게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므로 연령 차등에 해당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도입 목적의 타당성: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완화, 신규채용 감소 문제 해결,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함. 고령 노동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대 상생을 목표로 하는 제도임.
    • 절차적 정당성: 피고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절차적 위법이 없음.
    • 불이익의 정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보다 불이익이 크지만,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은 인사 적체와 인건비 부담을 초래하여 고령자 고용 유지를 어렵게 함. 피고 근로자들이 이미 60세 정년을 적용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연령 차별의 결과나 정도가 부적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차별금지 예외 사유 해당 여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는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차별금지 예외 사유로 규정함.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정년 보장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목적을 동시에 가지며, 피고는 임금피크제로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사업 축소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목표 달성 비율 및 규모가 임금피크제 취지에 어긋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