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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 노동위사용자의 입사 제의를 받고 사업장에 나와 임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임금액 차이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해고 처분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42009-02-1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연봉계약만을 작성하였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기각경기2023부해20722023-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 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특성을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052020-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정채용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① 부정채용(청탁), ②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입사, ③ 사회공헌기금 부적절 집행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기각서울2024부해25682024-09-24비위행위
- 법원
- 법원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차별 주장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지연에 대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차액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지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2020가단1466492023-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종전 택시업체 근무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② 사용자에게 사전에…초심유지중앙2018부해5192018-07-1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