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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택시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이「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6782000-01-01
• 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동일사업장에서 도급에 의한 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때는 개별사업장 단위로, 50인 미만은 원도급의 사업주가 하도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한다

  산보68307-5611994-07-29
• 행정해석

  간판 제작 및 설치작업 중 파벽돌 설치공사를 하도급 시행한 것은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적용부-5812011-01-31
• 행정해석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하다.

  산안(건안)68307-102762000-01-01
• 행정해석

  공사현장근로자가 장소적으로 분리된 자재야적장에서 건설공사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재파악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보험적용부-4562013-01-24
• 행정해석

  도급형식의 밤가공 가정주부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기68207-5852000-02-25
• 행정해석

  건설업체의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액을 말하는 것이다.

  보상1458.7-291401982-10-26
• 행정해석

  제조업을 행하는 도급인과 식당업을 행하는 수급인이 도급계약관계 하에 있다 하더라도 쌍방의 업무가 상호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동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조치의무(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운영 의무 포함)는 발생하지 않는다

  안전정책과-5132004-01-29
• 행정해석

  유해작업 도급금지 작업의 범위는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등이 해당된다.

  산보68341-1241999-02-11
• 행정해석

  1. 각각의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일 때는 별개의 사업장 단위로 보아 도급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라 할지라도 도급인인 사업주가 동법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도급인도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산안68320-6671998-11-27
• 행정해석

  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단위별로 중매인조합이 독립된 인격주체로 형성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산재보험가입자가 된다

  징수1458.4-28061984-01-31
• 행정해석

  하도급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고, 승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본다.

  징수4758.4-320311983-12-27
• 행정해석

  1. 공제사업단장 업무가 '관리자의 총괄적인 감독 하에 업무관리 등 부분적·제한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기타 관리 준전문가”(2919)에 해당되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이다. 2. 운전업무 도급시 차량관련 제반비용 부담 주체에 대하여는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

  고용평등정책과-10632010-06-17
• 행정해석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요건 중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동일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 수주금액을 말한다

  징수1458.4-42991970-01-01
• 행정해석

  1. 건설업과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질 경우 근로자 보호 및 보험적용의 실효성을 위해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료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2.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분 보험료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보험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산재보험과-3022004-01-20
• 행정해석

  고유 생산제품인 철구조물을 제작 후 설치를 위한 안전망을 다른 건설사에 하도급 주어 설치했다면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가입부-15882014-05-26
• 행정해석

  기본급ㆍ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설문지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등 도급제 형태로 운영되며, 여론조사업체를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일할 수 있어 특정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과 근무의 연속성이 없다면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

  근로기준과-31922000-01-01
• 행정해석

  하수급인이 하도급 계약한 공사를 중도포기한 후, 연대보증인이 이후의 공사를 지속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기68207-12141997-09-08
• 행정해석

  하도급업체 도산시 그 업체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근로자도 동법시행령 제7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

  임금68207-2991999-04-12
• 행정해석

  분담시공방식은 공동도급 협정서에 의거하여 미리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사업으로 하고 공동기업체 각 구성원을 그 사업주로 하여 보험가입자가 된다

  징수01254-1419198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