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하도급 계약한 공사를 중도포기한 후, 연대보증인이 이후의 공사를 지속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원수급인에게 공사포기서를 제출하게 되자 원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당시의 하수급인의 연대보증인과 잔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새로운 사용자에게로 승계되는지 여부.

하수급인과 연대보증인은 공사 포기시점인 1997.3.14까지 발생한 공사대금(기성금)은 하수급인이 수령하고, 동 기일이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등 금품과 기타 미지급 금품 전액을 하수급인이 지급하되 1997.3.15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연대보증인이 책임지기로 상호합의하였음.

근로자는 하수급인과 일당 85,000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근무하던중 하수급인이 공사를 포기한 후에는 연대보증인과 일당 80,000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1997.5.8 퇴직하였음.

건설공사 도중에 하수급인이 하도급 계약한 공사를 중도포기한 후, 연대보증인이 이후의 공사를 지속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하수급인과 연대보증인간에 공사를 이전함에 있어 이전일을 시점으로 그간의 임금ㆍ퇴직금 등을 정리하였거나 임금을 재조정하는 등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