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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사용자와 도급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도급 표준계약서에서 근로자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사용자로…기각서울2023부해16932023-08-08근로자성 분쟁
- 법원광업소 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광업소의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묵시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기타
- 노동위회사가 폐업되어 구제명령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8. 6. 5.자로 회사가 완전 폐업되어 폐업사실증명원이 제출된 점, ② 사용자가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되어…초심유지중앙2018부해4212018-06-19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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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의 ○○비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업체에 대납하게 한 행위, 법인카드 대금 중 현금추징액을 ○○업체에 대납하게 한 행위,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제공받아 사용한 행위, 회사 자…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832025-12-29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정○○은 사용자가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일부 도급한 도급 사장으로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인사…기각경기2024부해28782024-09-2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불법파견 여부 판단 및 직접 고용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A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글라스 생산공정 중…2019나24804,2019나24811(병합)2022-07-13기타
- 노동위사업장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도급계약 기간이 2018. 3. 25.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8. 2. 20. 회사 소속 근로자 13명 전원에게 도급계약 …초심유지중앙2018부해5292018-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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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17. 11월 말경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공개경쟁입찰에 탈락하였고, 근로자 49명 전원에게 2017. 12…초심유지중앙2018부해4252018-06-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파견법에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자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기각서울2023부해18172023-08-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도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고 현장 사용인력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기각경기2024부해23862024-08-2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