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2020나662(병합) 판결 임금,차액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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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제2민사부 판결 사건: (춘천)2020나655 임금 (춘천)2020나662(병합) 차액 임금 원고,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플러스 담당변호사 윤용근, 정상경 피고,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 3. 12. 선고 2016가합10171, 2016 가합10478(병합) 판결 변론종결: 2021. 11. 12. 판결선고: 2022. 2. 11.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2. 표의 '근로자지위 확인'란 중 주문 란에 '인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이 각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1) 원고 6. A, 9. B, 12. C, 20. D, 22. E. 25. F. 28. G, 30. H, 37. 1,38.J.44. K, 74. L, 75. M. 77. N, 80. 0, 82. P. 84. Q에게 별지 2. 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위 원고별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22. 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6. A, 9. B, 12. C, 20. D, 22. E, 25. F, 28. G, 30. H, 37. I, 38. J, 44.K, 74. L, 75. M. 77. N. 80. 0, 82. P, 84.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위 원고별 해당 각 돈및 그중 별지 2. 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위 원고별 해당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4. 16.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2. 표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의 위 원고별 해당 각 돈에 대하여는 2021. 5. 4.부터 2022. 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 1. R. 2. 망 S의 소송수계인 T, U, V, W, 17. 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임금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가. 원고 1. R. 2. 망 S의 소송수계인 T, U, V, W, 17. X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5을 위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고, 4/5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12행의 "정부와" 앞에 "대한민국"을 추가한다. 4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종전 원고 2. 망 S의 권리·의무는 원고 2. 망 S의 소송수계인 T가 3/9, 같은 U, V, W이 각 2/9 비율로 각 상속받아 승계하였고, 종전 원고 4. 망 Y의 권리·의무는 원고 4. 망 Y의 소송수계인 Z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