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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①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공공버스 4개 노선에 대해 2021. 8. 1.부터 3년 이상 근무자는 의무적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순환근무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순환근무제 시행을 공고한 점, ② …기각경기2024부해9262024-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ㆍ방해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 활동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 내지 의사를 지녔는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한다.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기각인천2024부노182024-06-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그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제1항에서의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ㆍ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기각서울2024부해14252024-06-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는 계속되는 행위로 신청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볼 수 없음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사용자가 컨테이너 제공(3m×3m) 의사를 표명하는 …기각서울2024공정132024-06-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작업방식 변경 후 팀장의 업무지시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기각경기2024부해16492024-06-25수습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1) 사용자1은 경비용역 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채용 면접 및 평가의 실시자이며, 근로자들에게 채용 불합격을 통보한 주체이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될 경우…기각서울2024부해10492024-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배차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10분의 대기시간이 누락된 사실이 있지만 배차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사무직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휴게시간 20분 전에 식사를 하도록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초심유지중앙2024부노442024-06-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 2에 대한)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1, 2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4. 1. 31.을 경과하여 종료되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는 논할…기각부산2024부해2742024-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당사자의 근로관계종료일은 2023. 8. 31.이고, 이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4. 4. 3. 부당해고 구…각하서울2024부해11322024-06-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무명령이 정당한지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입사 시부터 부당해고 되기 전까지 카카오T블루앱으로 야간근로를 수행하였는 점,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업무 실적이 현저히 저하된 점, 카카오에 조건부 승인 요…인정 (구제)인천2024부해3062024-06-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초단시간근로자인지신청인은 근로제공 기간 중 대부분을 1주 6시간만 강의를 배정받았고 달리 신청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나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기각제주2024부해772024-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들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1, 3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이행 차원의 협의 절차를…일부인정경남2024부해2332024-06-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제1징계사유인 폭행 사건으로 근로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사 절차에 응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위서 징구 거부시의 징계 규정 등을 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4822024-06-17폭언/폭행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가 운전직 근로자와 1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사고 건수 등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자진퇴사하지 않은 기간제 운전직 근로자들을 대…기각경기2024부해15192024-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5에 대한 대기발령(대기발령1)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 기간 중 경제적 불이익 큰 점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 존재함나. 근로자1~5에 대한 대기발령(대기발령1)의 정당성 여부기자회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초심유지중앙2024부해5602024-06-1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