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그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제1항에서의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ㆍ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불순한 동기로 남용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평가 결과를 근로기준법 제23제1항에서의 '그 밖의 징벌’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서에 연봉금액 중 기본급 및 능력급은 전년도 평가결과가 반영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향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가’ 내지 '다’ 등급을 받을 수 있고 기본급과 능력급이 인상될 수 있는 점,

⑤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일시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사평가에 따른 임금 삭감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