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무명령이 정당한지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입사 시부터 부당해고 되기 전까지 카카오T블루앱으로 야간근로를 수행하였는 점,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업무 실적이 현저히 저하된 점, 카카오에 조건부 승인 요청도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2)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의 월급여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근로자에게 근무명령으로 인해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여진다.3)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한 바 없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근무명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입증자료가 없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