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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작업조건과 관계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체조건 즉, 기존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ㆍ증악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보01254-130861990-09-18
• 행정해석

  산업체에 설치된 연구시설 등에서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한 것은 연구실정으로 인정되지만 단순히 기수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구실적으로 인정받기 곤란하다

  능력개발지원팀-23122007-04-27
• 행정해석

  3교대근무자의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근기68207-10291996-08-01
• 행정해석

  근로자가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출은 파견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대책팀-14372007-04-30
•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봉과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거나 각 개별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비정규직대책팀-27862007-07-10
• 행정해석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학위 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입학사정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고용차별개선과-8502012-04-27
• 행정해석

  사업주와 종사자가 상담업무 종사경력 기간을 다르게 주장할 경우, 근무경력 기간을 판단

  고용서비스정책과-40552018-08-03
• 행정해석

  위험성평가 미실시 된 업체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산재예방정책과-5852017-02-07
• 행정해석

  전기설비 검사ㆍ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력68140-5492000-11-15
• 행정해석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해도 사망 전의 치료비 및 간병료 등은 그 치료를 받은 상병과 당초 업무상의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지급된다

  요양부-56822013-07-12
• 행정해석

  “모델”(코드번호 : 53010,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업무는 파견법 제5조(2009.5.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차별개선과-23512008-12-09
• 행정해석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설치 및 운영,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인사·노무분야 상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432015-10-29
• 행정해석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관리의 관리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

  근로조건지도과-41292008-09-26
• 행정해석

  1. 공제사업단장 업무가 '관리자의 총괄적인 감독 하에 업무관리 등 부분적·제한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기타 관리 준전문가”(2919)에 해당되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이다. 2. 운전업무 도급시 차량관련 제반비용 부담 주체에 대하여는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

  고용평등정책과-10632010-06-17
• 행정해석

  1.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과장, 계장, 주임 등 설비부분의 부서장이 그 업무를 맡아 수행한다면 기전주임도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는지2.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는지

  안전보건정책과-2472011-01-17
• 행정해석

  팀장이 학교장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위임받아 해당 부서의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근태관리 및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팀-2732006-01-31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산안(건안)68307-100662001-03-08
• 행정해석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내용, 사용자가 근로시간·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및 종사자들이 이에 불응한 경우 실제로 제재를 가하였는지 여부 등이 근로자 해당 여부의 중점적 고려요소다

  근로개선정책과-38342012-07-24
• 행정해석

  용역직원 그룹별 선임자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사업주등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등의 지휘ㆍ명령권을 인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다.

  비정규직대책팀-40222007-11-07
• 행정해석

  조사업무 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등의 통계 임시조사요원은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기68207-202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