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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신병 치유 후 면직처분 효력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신병이 치유되었음에도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면직처분한 것은 위법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
69누11
1969-05-27
무단결근/태만
법원
토지개량조합 직원의 징계권자 및 절차의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토지개량조합 직원의 징계권자는 조합장이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 경우 그 의결절차의 하자는 징계처분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
66누139
1967-01-31
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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