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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평가결과가 기대수준에 못미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된 점 등을 감안하면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평가절차 등을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기각충북2025부해1612025-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약 2년 3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회에 걸쳐 갱신한 점, 사용자는 “체력인증서가 제출되었다면 재계약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점, 필요서류 제출 마감…기각경기2025부해13082025-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갱신기대권 관련 조항이 없고, 채용 공고문에는 근무형태가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입사 당시 인…기각인천2025부해3292025-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종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소방시설공사의 특정 공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가 체결한 서면 …기각경기2025부해16842025-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성과 및 근태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는…기각충북2025부해1512025-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1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만 70세까지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만 70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도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② 근로자2는 취…초심유지중앙2025부해4082025-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상 근로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와 건설일용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4호기 현장 공정을 위해 지정ㆍ투입된 점, 건설 현장 특성상 해당 공정이 완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점 …기각울산2025부해922025-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연장거부 통보 이후에 사용자가 불필요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퇴직원을 작성토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4. 8. 31. 자로 사용자에게 퇴직원을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2872025-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원감축을 통보하며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종료일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로 보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기각전남2025부해2672025-06-18경영상해고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5부해14652025-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3명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외부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동일 사업장에서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어…초심유지중앙2025차별122025-06-17차별시정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4자 간 작성한 합의서에 위탁운영사가 변경될 시 고용이 승계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전 용역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 중 근로자와 행방불명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고용 승계된…기각부산2025부해3532025-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구제신청 후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으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만료…기각경기2024부해47982025-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