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평가결과가 기대수준에 못미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된 점 등을 감안하면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평가절차 등을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본다.

판단: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된 점 등을 감안하면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평가절차 등을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사용자가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평가결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