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가 수행한 재활용품 파쇄, 분류, 운반 업무 등은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초심유지중앙2025차별152025-07-07차별시정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교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임용계약서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나. 해고 절차의 적법…초심유지중앙2025부해5452025-07-07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 기간은 2025. 1. 9.부터 2025. 3. 8.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기각서울2025부해17002025-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연장 기대권이 인정됨에 비해, 특별한 정년 연장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심사결과가 부당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24조제1항 문언 상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닌 '정년을 연…인정 (구제)충남2025부해2712025-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 제2항에 “별도 연장계약이 없는 경우 자동 종료된다. 판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 제2…기각울산2025부해1112025-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기각서울2025부해16832025-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마지막 근로계약 연장 시 경비용역 재계약에 따라 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4852025-07-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그동안 근무기간 중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경비원들과의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왔던…초심유지중앙2025부해5262025-07-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계…기각경기2025부해18762025-07-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지원한 채용공고에는 단기간 업무를 수행할 계약직 상담원을 모집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이 신입 입문 교육을 받고 2025. 2. 6. 정식 채용된 직원들도 2025. 3. 14. 또는 2…기각서울2025부해16762025-07-01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① 당사자간 2023. 12. 7.에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1. 1.부터 2024. 10. 3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5부해5152025-06-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에 관해 일정 기준을 정하여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원근로계약서상 '근로자’로 인식될 만한 문구가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염두하고 있…기각서울2025부해15322025-06-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차례 실시한 근무평가에서 평가등급 '불량(E등급)’을 받아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5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동료 직원들의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042025-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ㆍ감독 또한 사용자2에게만 받은 점,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규율한다거나 중첩적…기각인천2025부해3592025-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형 휴일보육 사업을 위해 입사한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자필로 '2024. 3. 1.부터 ○○형 휴일보육 사업 종료일까지’로 기재한 점, ③ 사용자는 ○○형 휴일보육 사업의 경…초심유지중앙2025부해4002025-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는 일당, 근로계약기간 등을 정한 사실은 없지만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일당은 25만 원이고 근로시작일은 출입 등록을 위해 정보를 요구한 날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오인한 것으로…기각충남2025부해4002025-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