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채용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③ 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보여 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