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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는 전문성을 인정하여 근로자를 본부장으로 일하도록 하였는데 1년 만에 매니저로 일하도록 한 점, 매니저는 관리직이 아닌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전보가 이루어…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6882026-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2025. 11. 4.∼2025. 11. 15.’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각경기2025부해96682026-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 차례 사직을 권유한 점, ② 사직을 권유하면서 사직서 양식을 전달한 점, ③ 근로자는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402026-01-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5. 4. 9. 이 사건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정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182026-0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 실적의 지속적인 악화에 따라 조직개편 및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있는 점,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인력 감축 필요성에 비추어 대기발령 대상자 6명의 규모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기각서울2025부해97962026-0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5. 12. 1.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25. 12. 19. 견책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노…기각제주2025부해2562026-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9.…기각서울2025부해97432026-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폭행의 경위 및 어느 일방이 피해자 인지 또는 가해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점, ②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자료나 참고인 진술이 충분하지 않은 점, ③…기각서울2025부해97592026-01-20폭언/폭행
- 노동위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 9. 1.부터 1개월이고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1개월을 인정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기각전남2025부해91562026-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4개의 징계사유 중 출퇴근 기록부 허위 작성, 법인 차량 파손, 기숙사 관리 부실, 근무 중 영화시청 등의 일부 경미한 징계사유(징계사유5, 8, 12, 14)는 인정되나, 그 이외에 방역…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232026-01-1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2025. 8. 25. 지사장과의 면담에서 '책임지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몇 차례 얘기한 사실 및 2025. 8. 27.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마음속에서 진정 …기각인천2025부해91392026-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프리랜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주장하나 ① 프리랜서의 회의 참석, 업무보고 등은 사용자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의 전달 또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작업 결과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각하서울2025부해96252026-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구하고 있고, 사용자들은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주장하다가 2025. 12. 10. 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인정 (구제)부산2025부해91132026-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각경기2025부해94722026-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5. 9. 25.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예고 통보서의 통보 경위, 근거 법령 및 규정, 통보 사유, 사용자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사유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인정 (구제)경남2025부해90552026-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무조건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는 과정이 확인되는 대화 녹취록과 이 사건 계약해지서를 작성한 경위 및 기재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가 근로제공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에 계약해지서를 …기각충남2025부해92252026-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은 독립적 실체를 갖추어 파견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였으므로 파견사업주인 사용…기각서울2025부해97192026-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행위(징계사유1)’, '정식 도급 체결 전 선발주 및 입찰 절차 위반으로 인한 경쟁 입찰의 공정성 훼손 행위(징계사유2)’, '자택 인…일부인정전남2025부해91472026-01-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