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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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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항공사 조종사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적용 여부 및 캄보디아 노동법상 중대한 부정행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8가단547082019-05-2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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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및 퇴직금·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 -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6고정772017-04-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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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묵시적 갱신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18가합4812018-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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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직원의 부당 정직 처분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한국마사회)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2023구합604072024-08-3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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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부재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
2018노25092018-11-01수습해고
법원
외교부 참사관의 준강간죄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외교부 참사관인 원고가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파면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20구합789952023-02-0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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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0. 1. 1.부터 2001. 8. 19.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
2003다630292005-02-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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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5. 17.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5. 5. 1.부터 C구장애인보호…
2016가합555322017-09-2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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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지도자의 심판 폭행 징계 후 지도자 등록 거부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C초등학교 …
2022가합5152672023-09-0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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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
2025고단12092025-09-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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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 5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주시 소재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
2013고정18142013-11-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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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 처분은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2016구합513972017-12-0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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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조합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징계 및 변상규정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2016년 말경부…
2023나131172024-07-2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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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들의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E에게는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부…
2012고정12952013-02-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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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피고의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4월경 피고…
2015누720562017-02-15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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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2010가합31892010-08-2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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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울산제1민사부 판결 [사건] (울산)2022나10480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준 [피고,피항소인] 대한적십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선웅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
2022나104802023-03-2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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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 합의는 합의해지이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퇴직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
2016구합1018142017-03-3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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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원직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특정 금액…
2020나208202021-02-0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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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무죄 판결: 경찰 공무원 겸직 관련 허위 진술의 신빙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제기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를 총괄함. - 공소…
2017고단33912018-03-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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