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고단3391 판결 업무상횡령

횡령죄 무죄 판결: 경찰 공무원 겸직 관련 허위 진술의 신빙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제기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를 총괄함.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 후배 E가 스페인어 통역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페루로 유학 오자 마치 통역 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0. 4. 27.부터 2013. 5.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2,073,040원을 E에게 송금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실제로 해당 회사의 페루 현지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며, 통역비 명목으로 허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 성립 여부 (자금의 임의 소비 인정 여부)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E는 해당 회사의 페루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로 등재되었으며, 본부장 직함으로 실제 근무하면서 각종 인허가 과정, 양식장 부지 관련 계약, 금융기관과의 거래 등 페루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E에게 매월 일정한 시기에 비교적 일정한 액수를 지급한 점, 그 액수가 통역비로서는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통역비라기보다는 급여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과 E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1억 원이 넘는 페루 유학 3년 동안의 생활비를 지급해줄 정도로 절친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으며, 해당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봄.

- 피고인과 E가 E의 경찰공무원 신분상 겸직이 허용되지 않아 징계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함.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참고사실

- E는 스페인어 구사 능력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해당 회사의 계좌 잔고 등에 비추어 위 기간에 회사의 자금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