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의 자재2팀 차장 및 동반성장추진사무국 간사로 근무하던…
2016구합613962017-04-14기타
법원
건설업법상 단종 공사 하도급 시 발주자 서면 통지 불이행의 법적 효력 결과 요약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단종 공사를 해당 단종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후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건설업법…
82누241982-09-14기타
법원
대기업 하청업체 임직원들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처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2,100,000원을 추징함. - 피고인 B는 징역 3년에 처하고, …
2011고합662012-02-06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취소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
2020구합839422021-12-09무단결근/태만
법원
```markdown <summary>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및 불법 하도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5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
2018가단82372019-05-16직장내괴롭힘
법원
건설업자의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이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임. - 원고는 강화군과 볼음도 저류…
81구2871981-12-08기타
법원
하도급 공사 현장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및 해고 무효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또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피고가 원고…
2023나20373302024-11-01수습해고
노동위
공사 완료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들은 공사완료 시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이어서 그 근로계약관계 또한…
경북2016부해4352016-10-24기타
각하
법원
하도급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
2021가합33183(본소),2021가합40068(반소)2023-10-13수습해고
법원
사업부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통상해고 vs. 정리해고 및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광명사업부 폐지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통상해고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
2016가합1117072017-09-01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무이사의 비위행위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업용 부품 및 시스…
2021구합631742022-06-17수습해고
법원
근로계약상 사용자 판단 기준: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토목공사업 법인으로, 20…
2017구합62732018-05-03수습해고
노동위
사업이 폐지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6. 8월 도급사업주인 서희건설로부터 하도급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서희건설은 건설공제조합에 사용자의 계약불이행에…
인천2016부해3702016-12-06근로자성 분쟁
각하
법원
근로계약관계 부존재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및 재심신청 기각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각하 및 기각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8구합4582019-07-17수습해고
법원
조합비 공제액 지급 의무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갱신 기대권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회사는 2019. 1. 18. C노동조합과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 준수…
2020노26772022-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노동쟁의 중 발생한 폭력 및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F, G, M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실형 부분을 파기하고,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 …
2016노362016-04-14폭언/폭행
법원
현장소장의 관리·감독상 책임 소홀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
2021구합726802024-06-13비위행위
법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출장여비 부적정 수령,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전원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2018가합120802018-11-09횡령/배임
법원
전기공사 일괄하도급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전기공사 일괄하도급 행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2016누38872016-10-13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직무 관련 비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양주시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2012. 4. 30.부터 2013. 7. 15…
2015구합3682016-01-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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