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시공참여자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전문건설업체가 이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역할을 한 경우 전문 건설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6부해1021부노2822007-04-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공장내 생산설비 유지·보수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수급인이 개재되어 있더라도 노무도급인 경우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중노위2006부해930,2006부노2452006-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하도급 업체와 일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급여를 약정하고 채용에 관여한 자는 하도급 업체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하나 사용자는 업무…초심유지중앙2021부해7142021-08-05근로자성 분쟁
- 법원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대한민국(수요기관: 국회사무처)은 2015. 5. '국회…2015가단1097282016-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2. 12. 하도급 업체에 ‘2022. 12. 사용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종료되니 공법 적용을 위한 공사를 선시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당시 사용자는 수차례 근로자들에게 2022.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462023-09-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와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기각경기2018부해72018-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부경이 시공하던 하도급 내용 중 판넬 부문만 하도급 받은 것으로 이를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부경과 양도·양수계약을…초심유지중앙2016부해1512016-04-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2. 8. 24. 발주처에 공기 단축을 위한 설계변경 검토 및 승인 요청을 하고, 이와 관련 하도급 업체에 2022. 12. 2. 사용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는 2022. 12.에 완료되며 추가 설…기각서울2023부해5682023-05-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용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수년간 근로자와 협력업체 대표가 형제 관계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은 점, ② 경위를 불문하고 노조 위원장의 형제가 운영하는 협력업체가 수년간 …초심유지중앙2017부해8962017-11-07비위행위
- 노동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서를 교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1992024-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하도급 업체의 실경영자를 사용자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하도급 업체 실경…기각전북2025부해90582026-01-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란에는 “1. 년간 경비 하도급 계약기간 2016.1.1. ~ 2016. 12. 31., 2. 업체의 과실로 중도 해지”라는 단어만 기재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는 4차례 신청취지…각하경북2016부해1542016-05-09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