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사 완료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들은 공사완료 시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이어서 그 근로계약관계 또한 공사가 완료된 날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사용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들은 공사완료 시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이어서 그 근로계약관계 또한 공사가 완료된 날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판정일 당시 공사 완료로 인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