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3. 선고 2017구합62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5-03 | 2017구합627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본채용 불합격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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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사용자 판단 기준: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토목공사업 법인으로, 2016. 7. 18. D의 대표 E과 서울 강서구 C 신축공사 현장의 부대토목공사에 대한 시공참여약정을 체결함.

근로자는 2016. 7. 말경 E과 임금 및 업무내용을 정하고, 2016. 8. 6.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우·오수관로 배관 작업 등을 담당함.

참가인은 2016. 12. 23. 근로자에게 2017. 1. 23.자로 해고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고, 해고사유는 '당 현장 작업 종료 임박으로 인한 감원'이었음.

근로자는 참가인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원고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사용자는 E이므로 참가인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근로자는 E과 면접을 보았고, 참가인과 E 모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음.

E은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과정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을 하였고, 매월 참가인에게 직불동의서를 교부하여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가 포함된 직불대장을 제출함. 이에 따라 참가인은 근로자의 계좌로 임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함.

참가인은 이 사건 현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가입함.

근로자는 2016. 10. 27.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함. 참가인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협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근로계약기간 기재를 거부하여 완성되지 못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6. 12. 5.경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참가인이 아닌 E으로 판단하며 참가인에 대한 진정사건을 종결함.

근로자는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며 참가인과 E을 고소하였고,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참가인은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참가인은 2016. 10. 31. E과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을 파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판단

핵심 쟁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사용자가 참가인인지, 아니면 하도급업체 대표인 E인지 여부.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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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62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5.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8. 7. 29. 설립되어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2016. 7. 18. D의 대표 E과 이 사건 현장의 부대토목공사에 관하여, 약 정금액은 792,000,000원, 지체상금률은 0.01%/일, 약정기간은 2016. 7. 18.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시공참여약정(이하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말경 E과 임금 및 업무내용 등을 정하고, 2016. 8. 6.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우·오수관로 배관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6. 12. 23. 원고에게 2017. 1. 23.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고, 근거법령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원고의 지적에 따라 2016. 12. 26. 근거법령을 수정한 해고예고통보서를 다시 교부하였다. 위 각 해고예고통보서에 해고사유는 '당 현장 작업 종료 임박으로 인한 감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참가인의 2017. 1. 23.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7. 2.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487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4. 25. '원고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사용자는 E이므로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바.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6. 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53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직접 급여를 수령한 점, 참가인이 이 사건 현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가입한 점, 참가인이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해고예고통보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의 소개를 통하여 참가인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은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원고를 2017. 1. 23.자로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사용자는 참가인이 아닌 E이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의 약정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일부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table_bc id="3_1" src="20220303/a99439f0821a00ef_table_1.jpg" width="1323" height="355" x_position="164" y_position="1442" /> <table_bc id="4_1" src="20220303/ac1dce47e918e4f6_table_1.jpg" width="1322" height="1287"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2) 원고는 E과 면접을 본 후, 2016. 8. 6.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우·오수관로 배관 작업 등을 하였다. 원고는 E과도 참가인과도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근무 시작일인 2016. 8. 6. 이 사건 현장에서 참가인의 부사장인 F을 만났다. 3) E은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과정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을 하였다. 또한 E은 매월 말일 참가인에게 이 사건 현장에 관한 관리비, 노무비, 유류비, 자재비, 장비비 등을 정리한 직불대장을 첨부하여 'D은 귀사가 당사 기성의 업체별 직불처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직불대장에는 원고에 대한 노무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의 계좌로 임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였다. 4) 참가인은 이 사건 현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 5) 원고는 2016. 10. 27.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참가인은 위 진정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에게 2016. 11. 10. 미지급임금 18만 원을 지급하였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협의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기재를 거부하여 결국 근로계약서를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6) 참가인은 위와 같이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실패하여 이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제출하지는 못하였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6. 12. 5.경 원고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참가인이 아닌 E으로 판단된다며 참가인에 대한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7) 원고는 진정과정에서 참가인이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E에게 이 사건 현장의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한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참가인과 E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E과 참가인은 2017. 5. 8.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나아가 참가인은 2017. 10.경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위반을 이유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8) 원고가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참가인은 2016. 10. 31. E과 사이에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을 파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5, 25, 27호증, 을가 제2, 3, 5,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의 급여가 참가인으로부터 입금된 사실, 참가인이 이 사건 현장을 사업장으로하여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실,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나머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참가인이 아닌 E이라고 판단된다. 1) 먼저 원고는 참가인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표준근로계약서(갑 제25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부분의 종기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원고와 참가인의 날인이 있기는 하나, 위 공란으로 된 종기 옆에 '←작성거부'라는 수기 기재가 있고, 위 계약서 상단에는 * 만기일 기재 거부로 노동부 미제출된 근로계약서'라는 수기 기재가 있으며, 위 계약서 우측 중간에는 '사 제43호증'이라는 표시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계약서는 앞서 본 인정 사실 5), 6)항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과 관련한 계약서로서 참가인이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것을 자신이 이 법원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며 자신이 참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 한다'고 자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원고는 E과의 면접을 통하여 E과 임금 및 작업내용에 관한 협의를 하였을 뿐, 달리 참가인의 채용절차를 거친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기 전에는 참가인의 직원을 만난 바 없고, 작업을 시작한 날 비로소 이 사건 현장에서 참가인의 부사장인 F을 만나게 되었을 뿐이다. 3) E은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참가인에게 소속 작업자들의 인건비나 공사에 소요된 자재비 등을 정리하여 직불동의서와 함께 교부하였고, 참가인은 그에 따라 인건비 등을 작업자들에게 직불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참가인이 원고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 이유는 참가인과 E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가인 명의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사정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는 점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의 내용에 의하면, 참가인이 아닌 E이 이 사건 현장의 작업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참가인이 이 사건 현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도 E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취득, 근로소득세 등의 관리는 E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이 위탁관리하되 그에 따른 비용은 도급금액에 포함하기로 하는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 제8조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5) 원고는 참가인이 사업주라고 주장하며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원고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참가인이 아닌 E이라고 판단하였다. 6) 나아가 근로자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근로자와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당해 근로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case_cite ref="대법원/97누19946">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case_cite>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현장의 부대 토목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공사를 진행하고, 원청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되는 자재 이외의 자재조달이나 인력수급,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부담하며, 이 사건 현장의 작업인력에 대하여도 E이 사업주로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실제로도 E이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해당 공사를 수행하면서 자재조달, 구체적인 작업지시 등을 하였으며,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에 대한 채용권한, 업무내용에 대한 지시·감독권과 임금 수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E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참가인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후에 파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