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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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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에 따른 원장 중징계 요구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1. 30.…
2017구합631782017-08-2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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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동료 교수 및 총장에 대한 항의성 메일 발송 행위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2006.…
2009구합198302009-10-2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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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교원의 부당한 학교 운영 개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52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원고는 1…
2015가합21682016-05-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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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원고 E고등학교 교장 M…
2022누361332023-02-0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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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면직 시 징계위원회 진술 청취 의무 및 정관의 효력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 면직 시 교원징계위원회가 본인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법인 정관이 사립학교법보다 교원에게 유리하게…
95다272951996-12-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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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임용 전 비위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전 비위행위라도 임용 후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는 임용 시부터 기산함. - 기부금…
95누185361996-03-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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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범죄 혐의 불기소 처분 후 직위해제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2018구합530922019-02-0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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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및 복직 인사발령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2023누406032024-01-1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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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타 대학 학장 겸직 교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휴직 기간 중 허가 없이 타 대학 학장으로 취임하고, 복직 거부 후에도 타 대학 학장/총장으로 재직한 교수에 대한 해고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
91가합256541991-09-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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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 보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
2021나568042022-08-1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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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이22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로 각하됨. - 피고의 원고 배11에 대한 2014. 1. …
2014가합675322015-10-1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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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총장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교원 신분 보장 및 절차적, 실체적 요건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총장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
2020누131702021-08-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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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1992. 4. …
2020가합1022162021-06-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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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반복된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가 원고(교원)들에게 내린 3차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23가합542902024-07-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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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장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신고에 따른 교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
2020구합643782021-12-0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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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카지노 출입,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사학연금관리공단)가 원고(교수)에 대해 내린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심사결정을 취소함. - 원고의 카지노 출입 …
2013구합639022014-09-0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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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감의 해임 무효 판결 확정 후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교육청)의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피고(교육청)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20가단3031262021-01-1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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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처분 관련 이사회 의결, 징계위원회 불공정성, 육아휴직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
2014누679272015-06-2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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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감봉처분 취소청구 사건: 서울대학교 교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성희롱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서울대학교총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감봉처…
2019구합868912021-02-18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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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제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C대학교 제적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국제통상학과 4학년 재학 중이던 학생임. - 피고는 C대…
2018가합5028752021-01-2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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