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구합63178 판결 징계의결요구처분취소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 2017-08-24 | 2017구합6317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징계 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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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회계 부당 집행에 따른 원장 중징계 요구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11. 30. 광주시 B 토지에 'C유치원'을 설립하였고, 2009. 4. 2. 광주시 E외 4필지로 이전하여 'D유치원'(이하 '해당 유치원')을 계속 경영함.

- 회사는 해당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한 후 2016. 12. 29. 근로자에게 '유치원 설립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공사비와 유치원 건물 등을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가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관련자인 원장 F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 및 2017. 1. 31.까지 조치결과 보고 통보(이하 '해당 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의 신뢰보호 원칙 및 비례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원고 주장:

- 유치원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 허가를 받았고, 대출금 이자 지출 사실을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장에게 보고했음에도 회사가 뒤늦게 문제 삼은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임.

- 원장 F는 근로자에게 고용된 자로 유치원회계에 재량권이 없었고, 부당 집행으로 실질적 이득을 보지 않았으며, 허가 및 보고 의무를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음.

-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이 징계양정의 범위를 정하여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위법함.

- F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불과함에도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과도하여 비례 원칙 위반임.

- 법리: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제51조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 유치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유아교육법 제21조 제1항), 유치원 회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임무가 있음(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3호, 제51조).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은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는 징계의 종류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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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63178 징계의결요구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경기도교육감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30. 광주시 B 토지에 'C유치원'(이후 'D유치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가 2009. 4. 2.경 그 위치를 광주시 E외 4필지로 이전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후 2016.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 설립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공사비와 유치원 건물 등을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가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관련자인 원장 F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2017. 1. 31.까지 그 조치결과를 보고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유치원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이 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허가를 받았고, 대출금 이자를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을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장에게 보고하였음에도, 피고는 그동안 이를 지적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이를 문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장 F는 원고에게 고용된 원장으로서 유치원회계에 관하여 재량권이 없었고, 유치원회계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보지도 않았으며, 근저당권 설정 및 대출금 이자 지출에 관하여 교육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보고를 하는 등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유치원회계에 관하여 F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징계양정의 범위를 정하여 요구할 법적인 근거는 없음에도 피고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4) F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례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제51조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나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따라서 관할청으로부터 교지와 교사의 담보 제공을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 교비회계에 속하지 않는 한 그 대출금의 이자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 이 사건 유치원의 경우 원고와 원장 F가 교육장에게 이 사건 유치원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승인 요청을 하여 2008.5.29. 교육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허가금액: 15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출금은 교비회계에 편입되는 차입금이 아니어서 그 이자를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유치원에서는 2012. 3.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대출금 15억 원에 대한 이자와 원고 개인이 추가로 받은 대출금 5억 원에 대한 이자 총 352,227,462원이 유치원회계에서 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공사비 9,070,000원이 유 치원회계에서 집행되었는데, 이는 모두 위 사립학교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한편 교육장은 이 사건 유치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만을 허가하였을 뿐이고, 유치원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대출금의 이자를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하는 행위를 승인한 것은 아니며, 위 대출금의 이자를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하는 내용의 예 결산서를 제출받고도 이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대출금 이자를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하는 행위를 승인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수없다. 2) 유치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임무가 있고(유아교육법 제21조 제1항),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유치원장이 편성하고 이를 집행 한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3호, 제51조). 따라서 이 사건 유치원 원장 F는 유치원회계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할 임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치원회계에 속하지 않는 대출금의 이자 등이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되도록 한 것은 원장인 F가 사립학교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F에게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3)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위 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관할청은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에 의하면, 관할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징계의 종류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법 규정의 문언과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관할청이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로 특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대출금 이자가 352,227,462원에 달하는 점, 위와 같이 부당하게 지출된 이자 중에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추가로 대출받은 5억 원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공사비까지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점, F가 원고에게 고용된 원장이라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회계처리를 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수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거나 경과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