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9. 선고 2020가합102216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1-06-09 | 2020가합10221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수준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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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임.

- 근로자는 1992. 4. 9. E대학교 부속병원 서기로 임용되어 E대학교 사무직원으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2. 3. 1.부터 2017. 2. 28.까지 E대학교 체육부 체육과 행정지원팀장, 과장으로 스포츠단 지원 업무를 수행함.

- 근로자는 스포츠단 과장 재직 중 스포츠단 감독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죄)로 기소됨.

- 부산지방법원은 2019. 2. 20. 근로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이 사건 형사 1심 판결).

- 부산고등법원은 2019. 8. 4. 근로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G에 대한 공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이 사건 형사 항소심 판결). 이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됨.

- 회사는 근로자가 공갈 혐의로 수사받던 중인 2018. 10.경 근로자를 직위해제함.

- 이 사건 형사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 이사장은 2019. 6. 25.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대학교 사무직원 복무규정상 근무기강 확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해임 징계를 요구함.

- 대학교직원징계위원회는 2019. 7. 11.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9. 7. 16. 근로자를 2019. 7. 23.자로 해임하는 인사발령을 함(해당 해임처분).

- 근로자는 해당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직원징계재심위원회는 2019. 9. 2.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절차의 하자 존부 (이사회 결의 관련)

- 쟁점: 회사의 사무직원 임용(해임) 절차에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임용절차에 이사회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직원의 임용절차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회사의 정관 또한 교원 임용과 사무직원 임용을 달리 규정하여 사무직원 임용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요구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사무직원 임용에는 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 피고 정관 제68조가 적용될 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회사의 정관 제38조가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사무직원 임용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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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제3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가합102216 해고무효확인 원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람 담당변호사 김동윤, 심환 피고: 학교법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범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6.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64. 2. 10.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E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1992. 4. 9. 피고가 운영하는 E대학교 부속병원 서기로 임용되어 1997. 9. 12. E대학교에 부주사로 전입한 이래 E대학교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3. 1. 경부터 2017. 2. 28.경까지 E대학교 체육부 체육과 행정지원팀장, 과장으로 스포츠단 지원 등 업무를 하였고, 2017. 3. 1.경부터 E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행정지원실 실장, 2018. 3. 1. 경부터 E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지원실 실장의 보직에 있었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경과 1) 원고는 'E대학교 스포츠지원과장으로서 스포츠단 소속 각 운동부 감독들의 재계약(매년) 여부, 운동부 유지 여부, 신입생 인원 배정, 연봉 조정 등을 위해 매년 3월 개최되는 체육진흥위원회 회의 현안을 기안하고 스포츠단장인 F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스포츠단 감독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5. 3. 초순경 스포츠단 레슬링부 감독인 피해자 G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10만 원권 SK주유상품권 10장을 F에게 5장, 원고에게 5장을 각 교부하게 하여 G으로부터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고, 2 2015. 3. 초순경 스포츠단 육 상부 코치인 피해자 H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2015. 3. 13.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20장을 F에게 10장, 원고에게 10장을 각 교부하게 하여 H으로부터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으며, 3 2014. 2.경 축구부 감독인 피해자 I에게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구매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공갈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부산지방법원은 2019. 2. 20.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2018고힙425, 이하 '이 사건 형사 1심 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case_cite ref="부산고등법원/2019노145">부산고등법원 2019노145</case_cite>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4. 위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G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주유상품권을 갈취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되, G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원고가 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인 2018. 10.경 원고를 직위해제하였다. 이후 이 사건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의 이사장은 2019. 6. 25. 대학교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1 원고는 스포츠단 스포츠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A감독(G) 으로부터 2015. 3.경 10만 원권 SK주유상품권 5장, B감독(H)으로부터 2015. 3.경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0장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이 사건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진행 중이고, 2 이에 대한 언론보도로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대학교 사무직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를 각 위반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해당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갈취 금액은 F이 수령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부분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2) 대학교직원징계위원회는 2019. 7. 11.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7. 16.경 2019. 7. 23.자로 원고를 해임한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6. 피고에게 직원징계 재심청구를 하였고, 직원징계재심위원회는 2019. 9. 2. 원고의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관계 법령,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해임절차의 하자 원고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및 피고 정관에 의하여 교원의 복무, 신분보장,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임용에 포함되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대한 규정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바, 피고는 원고를 해임함에 있어 위 규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또한 J노동조합과 E대학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5조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E대학교가 노동조합에 통보를 하고 직원인사위윈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재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는 이 사건 형사 1심 판결이 내려진 점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위 판결 내용과 달리 원고는 피해자 G, H을 회유, 협박하여 상품권 등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 부분이 무죄인 점이 이 사건 형사 항소심 판결에서 밝혀졌다. 원고의 피해자 I에 대한 범죄사실 역시 사실과 다르고, 이는 징계시효가 도과된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비례성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등 이 사건 형사 항소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피해자 H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갈취하였다는 점 뿐인데, 위 사유만으로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해임절차의 하자 존부 1) 이사회 결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사무직원 임용 절차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무직원 임용에는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70조의2 제2항, 피고 정관 제68조가 적용될 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의 정관 제38조가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사무직원 임용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절차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1구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70조의2 제2항은 '각급학교의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구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임용절차에 이사회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직원의 임용절차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피고의 정관 제70, 72, 73조에서 사무직원의 복무, 신분보장, 징계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의 정관은 총장 이외의 교원의 임용 규정인 제38조 제3항과 별도로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한 제68조를 두고 있는바, 총장 이외의 교원의 임용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무직원의 임용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교원의 임용에 관한 제38조 제3항 이외에 교원의 복무, 신분보장, 징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4 피고의 정관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과 완전히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관 규정에 달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총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도록(제38조 제3항) 되어 있음에 반하여,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한다(제68조 제1항)고 하고 있을 뿐이다[구 사립학교법에 의하더라도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나,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바로 이사장이 임용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교원 임용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나, 사무직원의 임용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양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case_cite ref="대법원/2003다11585">대법원 2003. 4. 14. 2003다11585 판결</case_cite> 및 그 원심판결인 <case_cite ref="대구고등법원/2002나3793">대구고등법원 2003. 1. 16. 선고 2002나3793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3다99300">대법원 2015. 8.27. 선고 2013다99300 판결</case_cite> 및 그 원심판결인 <case_cite ref="부산고등법원/2013나3897">부산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나3897 판결</case_cite> 등 참조), 피고의 법인 정관 제73조 제1항에서 '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2) 단체협약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comment_bc id="1" />와 J노동조합 사이에 2009. 6.경 체결된 단체협약 제25조에서 '대학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존중하고, 심의된 사항과 다르게 인사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통보함과 동시에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직원 복무위반 심의 의안으로 2018. 9. 12. 사무직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노동조합 측 위원들이 퇴실함에 따라 심의사항을 표결하지 못한 사실, 2018. 9. 14. 직원 복무위반 재심의를 위한 사무직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 제청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투표결과 안건이 기각된 사실, 2018. 9. 20. 직원 복무위반 심의(제3차)를 위한 사무직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다시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투표결과 안건이 기각된 사실, E대학교 총장은 같은 날 피고(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를 제청한 사실, 위 2018. 9. 20.자 사무직원 인사위원회의 직원 복무위반 심의(제3차)에서 위원장은 '지난 회의의 반대의견을 수용하여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생각되는 원고 등에 대해서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를 제청하는 것으로 안건을 상정한다'고 부연설명을 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의 부지 부장이 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해서 피고 측에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를 제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에 관해 설명을 요청하자 위원장은 '피고 측에 사무직원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하겠다고 알리고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의 진행 보류를 요청했다'고 답변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무직원 인사위원회는 약 10일 이내에 3번이나 심의 내지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 측의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 진행 의사를 알고 위 절차 진행의 보류를 요청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의 사무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과 다르게 인사하고자 하는 의사가 사실상 노동조합에 통보되었고 사무직원 인사위원회에서의 재심의 절차 또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case_cite ref="대법원/92다49935">대법원 1993. 10. 22. 선고 92다49935 판결</case_cite>을 들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단체협약 제25조를 위반하였고 이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단체협약상 회사가 해고처분 등 인사나 징계결정을 한 이후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면 그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의 재심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한 것은 재심절차의 기능, 그에 대한 징계대상자의 기대 등 현저한 절차 위반이 있다는 취지로서, 징계 이후 재심절차와 관련된다. 이에 반해 이 사건은 징계 이전에 대학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존중하여야 하고 심의된 사항과 다르게 인사를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통보함과 동시에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한다는 것으로 징계 이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위 판례 사안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따라서 위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여부 1) 관련 법리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97다24276">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1두28240">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case_cite>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다51555">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case_cite> 등 참조). 한편,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94다52294">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98두1042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피고의 사실오인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인 'A감독(G)으로부터 2015. 3.경 10만 원권 SK주유상품권 5장을 갈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형사 항소심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부분 이외에도 피해자 H이나 I에 관한 범죄사실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피해자 G에 대한 갈취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사실오인에 따른 이 사건 해임처분의 위법성 여부 위와 같은 사실오인에 따른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 G에 대한 갈취 부분은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 중 일부에 불과한 점, 2 피해자 H에 대한 갈취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벌금 10,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점, 3 원고의 형사판결과 관련된 언론보도로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4 피고는 원고의 피해자 I에 대한 갈취의 점을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해자 I에 대한 갈취 부분이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삼는 것은 가능한 점, 6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례성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실오인에 인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라. 비례성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다51555">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비례성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사립학교 교직원(사무직원)으로 사립학교의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사기업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교직원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도덕성을 손상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직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 2 원고는 E대학교 스포츠지원과 과장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맡은 직무를 이용하여 스포츠단 소속 운동부 감독들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갈취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아니라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3 유죄로 인정된 관련 범죄사실 중 징계시효가 도과된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등 비위행위도 징계의 양정에 참작할 수 있다. 원고가 피해자 I에게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100만 원에 파는 방법으로 갈취한 부분은 그 행위태양과 원고의 교직원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4 이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고의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현행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이 준용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적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 규칙의 양정 범위 내에 있다(위 규정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이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원고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직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다. 원고도 이를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6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으나, 앞서 본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사유의 심각성, 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 직원기강 확립,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제고 등 목적의 정당성과 징계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과거 징계 사례, 원고의 사정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가 있고,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