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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학교법인에 대한 학생 정원감축 처분 및 신분상 조치 요구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5학년도 학생 정원감축 처분의 집행을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학교법인에 …
2015누342522015-09-17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기준 적용 여부 및 면직회피 가능성 심리 필요성 결과 요약 - 사립학교의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
2007다660712008-03-13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법인 이사들의 신규교사 부당 채용 동조 및 묵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
2014누500972015-01-09수습해고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변동 및 호봉 재획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호봉정정거부행위 취소 청구 및 교원소청심사청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1. 3. C고…
2011구합323242012-09-20수습해고
법원
교원의 비위 혐의 조사 과정에서 이사회 출석 요구 불응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회 출석 요구 불응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취소결정에 위법이…
2014누525742014-12-11비위행위
법원
학교법인에 대한 시정요구처분 중 강사료 회수요구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시정요구처분(E 강사료 회수요구) 중 28,212,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
2018누18812020-01-15횡령/배임
법원
학교법인 사무과장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부터 피고 학교법인의 법인사무과장이자 C고…
2024가합101182024-12-1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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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교원 임용 절차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및 공개전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관할청의 시정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2016구합653752017-02-0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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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과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 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면직회피 가능성 결과 요약 - 폐과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 면직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면직회피 불가능성과 합리적인 면직 기준 및 심사가 필수적이나, 원고의 경…
2014누612402015-05-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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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의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교육부장관)가 원고 학교법인들에 대하여 한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감사원은 2011. 7.…
2013구합559872014-07-0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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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지출의 적법성 및 위법성 인식의 정당한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변호사 비용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함. - 피고인이 자신…
2016노12622017-01-2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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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장 및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없고,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2022구합1059542024-07-0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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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특수학교의 공립 전환에 따른 교원 특별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D학교 공립 전환에 따른 F학교 교원 특별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8…
2020구합641562021-04-1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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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및 신분상 조치 미이행 사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2014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4누636422015-06-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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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장 임용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학교장 제청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2021구합875452023-03-23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원 채용 비리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E중학교 교장으로, 20…
2020구합556192021-10-19수습해고
법원
교원 징계사유의 불명확성과 소청심사 범위 일탈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교수)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구합886612020-01-31성희롱
법원
교원 징계처분 변경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한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
2016구합785162017-07-13폭언/폭행
법원
교비 횡령 관여 교원 해임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교사로, 2020. 1…
2021누137952022-10-20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수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9. 1. 참가인(C대학교)에 강사로 임용된 후 2008. 10. 1. 산업디자…
2013구합228192014-07-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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