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 31. 선고 2018구합8866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1-31 | 2018구합8866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추행 징계직장 성추행 징계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교원 징계사유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교수의 감봉 1개월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위법으로 판단되어 취소됨.

---

사실관계

교수의 행위

- B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가 전공의 1년차에게 2017년 8월 2일과 9월 28일 두 차례 회식에서 신체접촉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함

징계 처리 과정

- 학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신체접촉 개연성은 높으나 교수의 평소 품위로 볼 때 문제 될 정도의 사안 아님"

- 교원징계위원회: 2018년 6월 5일 감봉 1개월 의결

- 학교: 2018년 6월 25일 징계처분 확정

- 교수: 2018년 7월 23일 소청심사 청구 → 2018년 10월 10일 기각 결정

---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불명확성 문제

문제점

- 징계의결서에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고"라는 표현만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 명시 부족

- "성희롱으로 의심받을 만한 부적절한 언행"은 5W1H에 따른 객관적 사실이 없음

- 징계위원들도 회의록에서 행위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못함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 징계는 "의심"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확인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함

- 불명확한 징계사유는:

- ✗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훼손

- ✗ 반증 책임 부당 부과

- ✗ 법치주의·책임주의 원칙 위배

결론: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러한 위법한 징계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로 위법

---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구합8866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홍성, 박건협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완기 피고보조참가인: B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변론종결: 2019. 12. 6.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1. 피고가 2018. 10.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8-460 감봉 1월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경 B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부교수로, 2010년경 교수로 각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2017. 8. 2.자 회식 및 2017. 9. 28.자 회식 당시에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1년차로 근무하던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은2017. 10. 9. 이 사건 병원장에게, 원고가 위 각 회식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사직의 이유(갑 제13호증)'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에서 사직하였다. 위 사직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들은 2017. 10. 16. 이 사건 병원 산부인과 과장에게, 전공의 · 인턴 업무의 재조정과 대체인력 확보, 주당 평균 80시간 근무의 실질적인 준수를 요구하는 취지의 '전공의 제안사항 (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병원 내의 상황이 E, F 등 SNS와 언론에 노출되자, 이 사건 학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 10. 19.부터 2017. 10. 26.까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2017. 10. 30. 진상조사보고서(을나 제1호증)를 작성하였으며, 2018. 2. 13.에는 2017. 9. 28.자 회식에서의 목격자 G 전공의와 증인 H 교수와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등(갑 제16호증) 원고의 징계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5. 2.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적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7. 8. 2. 산부인과 명예교수 회식(이하 '2017. 8. 2.자 회식'이라 한다) 및 2017. 9. 28. 암병원 행사 후 회식(이하 2017. 9. 28.자 회식'이라 한다)에서 1년차 전공의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음. 다만 당시 행동들이 평소 원고의 품위로 보아 문제가 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추가조사 결론을 확인하였고, 이미 약 6개월간 진료가 중지된 점을 고려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건의함.」 라.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6. 5. 원고를 감봉 1월의 징계에 처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를 위한 징계의결서(갑 제2호증의 2)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3_1" src="20220805/e14176990266a563_table_1.jpg" width="1329" height="493" x_position="158" y_position="1341" /><comment_bc id="1" /> <table_bc id="4_1" src="20220805/bfa836da39370b39_table_1.jpg" width="1328" height="1717" x_position="159" y_position="125" /> <table_bc id="5_1" src="20220805/d646af401272cdb4_table_1.jpg" width="1329" height="246" x_position="158" y_position="129" /> 마. 참가인은 2018. 6. 25. 원고에게 위 의결을 통지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에 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0. 10.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를 위한 결정서(갑 제3호증) 중 이 사건의 판단에 필요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5_3" src="20220805/d646af401272cdb4_table_3.jpg" width="1342" height="875" x_position="151" y_position="898" /> <table_bc id="6_1" src="20220805/02cfd2f4d7b73d67_table_1.jpg" width="1329" height="1287" x_position="158" y_position="126"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 제13, 16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징계사유 자체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를 들어 징계를 내릴 수도 없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의 성희롱 또는 성추행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이 사건 징계사유에는 '추행행위 등의 존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교원징계위원회 스스로도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면 징계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사유 자체로 위법하다. 2) 그럼에도 피고는 객관적 증거도 없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각 징계사유별 문제된 모임에 참석하였던 다수의 사람들의 객관적인 진술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면서도, 일관되지도 아니하고, 각 징계사유별 회식의 취지 및 회식이 개최된 장소의 특성에 관한 경험칙에 반하며, 전공의의 처우개선 요구 등 이 사건 병원 교수와 전공의 사이의 학내갈등과 맞물린 허위진술의 동기까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토대로 원고를 징계하기 위한 목적 하에 왜곡된 이 사건 학교측의 조사 결과(그 조사결과에 해당하는 진술서 등에는 서명이나 날인 등도 없어 그 진정성립이 의심되기까지 한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취지의 '전공의 제안사항' 문건 등만을 근거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설령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해당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진술, 원고의 평상시의 품행,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신체접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규범적으로 성희롱 내지 성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성희롱 및 성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존재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의 의도에 의한 행동이 아니어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약하고 경과실에 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견책'의 양정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이 사건 학교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각종 업적을 쌓아왔고 이 사건 학교 학칙에 따르면 징계처분의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정상을 필수적으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징계를 위한 절차가 개시된 이래 지금까지 일선 의료진에서 배제되어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여 정직에 버금가는 수준의 사실상 불이익을 받아온 점, 병원 직원, 외부 인사 및 환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건 처분은 비례 원칙에 반하여 원고에 대한 과도한 징계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의 결정은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불리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case_cite ref="대법원/2003두7705">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case_cite>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불리한 처분 등을 취소한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피고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을 받아 피고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서는 피고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원이 피고의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피고의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이 이에 기속되므로, 그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65821">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case_cite>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교원소청의 대상이 된 징계사유 자체가 적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징계사유와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함으로서 해당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왜냐하면, 피고의 그러한 사실인정이 결론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해당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이에 기속되는 학교법인 등은 적법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터잡은 징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해당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 자체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적극적인 사실의 인정 없이 어떠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것뿐이고, 이러한 징계사유를 들어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령 등 규정을 적용하여 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징계사유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러한 참가인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보거나, 아예 '의심되는 정황'을 넘어서서 원고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적극적인 사실인정을 전제로 이 사건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참가인에게 주어진 심판권의 범위를 넘어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여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9. 4. 23. 법률 제16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위반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상 교원징계에서의 적법한 징계사유의 요건 및 교원소청의 심사범위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사유의 핵심은 '2017. 8. 2.자 회식 도중 원고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쓰다듬거나 성적인 농담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고, '2017. 9. 28.자 회식 도중 원고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안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고, '성희롱으로 의심받을 만한 부적절한 언행'이 있어 이를 통해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위 징계사유 중 '성희롱으로 의심받을 만한 부적절한 언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육하원칙에 따른 어떠한 사실관계도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를 들어 원고를 징계할 수는 없다.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징계사유의 각 말미는 모두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취지는 갑 제18호증(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의 기재를 통하여 보면 더욱 명확한데, 이에 의하면 해당 징계위원들은 '징계대상자 본인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므로 판단하기 어렵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진실 규명이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성희롱 및 신체접촉의 사실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개연성이 높다고 보아 교원의 품위 손상으로 판단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 등의 혐의에 대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징계대상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 2017. 8. 2.자 회식 및 2017. 9. 28.자 회식에서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구 사립학교법(2019. 8.20. 법률 제16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며, 같은 법 제64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그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를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알게함으로써 징계절차에서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는 적극적 사실인정 없이, 단순히 그러한 사실관계가 존재한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의결요구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와 달리, '의심되는 정황'을 발생시킨 것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할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징계대상자에게 의심되는 정황조차 없다는 사정을 반증할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이 규정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절차에서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황에 의하여 존재가 의심되는 사실관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해당 교원이 의심을 사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적 책임을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우리 행정법체계를 지배하는 법치주의 원리와 이에서 파생되는 책임주의 원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징계사유에 터잡은 이 사건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립학교법상 교원징계에서의 적법한 징계사유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앞서 본 바와 같음을 파 악하였으면서도(1. 바.항 글상자의 2.항 참조), 판단의 대상을 '원고가 회식 도중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쓰다듬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였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안으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으로 보고{1. 바.항 글상자의 4. 가. 1) 참조}, 증거에 의하여 그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6, 1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피해자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 있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가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추행 행위가 존재함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즉, ① 기록상 확인되는 피해자의 3회에 걸친 피해사실 진술, 즉 피해자가 작성한 '사직의 이유' 내용(갑 제13호증),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의 진술(갑 제12호증), 이 법원에서의 법정증언 모두 '2017. 8. 2. 청담동 소재 식당에서 원고가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피해자의 손을 손깍지를 낀 모양으로 잡고, 원고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끌어당겨 가깝게 앉힌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지고, 2017. 9.28. 노래방에서 원고가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졌다'는 취지로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의 세부 내용이 구체적이다. 원고의 2017. 10. 24.자 인터뷰에서의 '피해자가 유독 부끄 리움을 많이 탄다고 생각하여 의자를 끌어들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진술 또한 위 피해진술 일부와 일치한다. ② 2017. 8. 2.자 회식에 함께 참여한 전공의 J의 '피해자가 I 명예교수 맞은편에 앉아 있던 원고의 옆자리에 앉아 I 명예교수 옆에 앉아 있던 자신과 마주보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나 제7호증)과 '2017. 9. 28.자 회식이 이루어진 노래방에서 원고가 피해자의 다리에 손을 얹는 모습을 보고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앉았다'는 전공의 G의 진술(을나 제1호증 제8쪽, 2019. 9. 5.자 G 제출 증인불출석사유서)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일치한다. ③ 2017. 8. 2.자 회식에서의 원고와 피해자의 입지(원고는 해당 회식의 좌장격인 I 교수를 제외하고는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그에 비해 피해자는 가장 지위가 낮은 전공의 1년차로 화제를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정도의 입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2017. 8. 2.자 회식이 개최된 장소의 의자와 탁자 배치를 고려하면 탁자 아래에서의 순간적 신체 접촉을 다른 사람이 목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평상시 의국의 회식 분위기는 물론 2017. 8. 2.자 회식에서는 여성 전공의인 피해자와 원고의 러브샷까지 종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원고와 피해자가 포함된 의국의 회식은 신체접촉에 대하여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채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손을 잡거나 손으로 다리를 스치는 등의 신체접촉을 설령 누군가 목격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목격하지 못한 것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공개된 장소인 회식자리에서도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장소가 공개된 장소라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 ④ 증인 K, H의 각 증언 및 그들의 진술서, 그 밖의 다수의 탄원서 및 각 회식 자리에 동석하였던 사람들의 진술서들의 취지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실제로 그들이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성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위 증인들 및 진술서 작성자들과 원고의 인적 관계, 앞서 본 이 사건 병원 산부인과 의국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그 진술의 객관성이 의심되어 이로써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뒤집기는 곤란하다. 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특히 2019. 8. 2.자 회식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자리배치에서 목격할 수 없는 식당의 구조를 피해자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이나, 사진으로 촬영된 피해자의 자리에 다른 교수의 가방이 걸려있었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자리배치가 일반적인 회식의전과는 다른 자리배치라는 점이나, 다른 사람들이 추행행위를 목격하지 못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은, 일단 피해자가 진술하는 자리배치가 진실이 아니라는 전제하의 주장인데 이에 관한 앞서 본 피해자 및 J의 진술이 일치하는바 위 2019. 8. 2.자 회식에서는 피해자가 원고의 옆에 줄곧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이와 배치되는 증인 K, H의 일부 증언 및 사실확인서, L, M의 진술서 등은 이를 믿지 않는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자신의 자리에 다른 사람의 가방이 걸려있다거나 해당 자리가 참석자 사이의 사회적 서열상 일반적이지 않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해진술을 납득하지 못하게 하는 이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회식 말미에 원고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잠시 머문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추행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그 머문 시간 동안 충분히 추행이 가능하기도 하다. ⑥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진술하는 점,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의 부위와 정도, 원고와 피해자의 인적관계,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우리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가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징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피고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 다.' 고 명시하는바, 원고의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즉 이 사건 징계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행사실을 의심할 정황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추행하였다'는 확정적인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가 내릴 수 있는 적법한 판단은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징계사유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확정을 통하여 다시 적법한 징계를 하도록 하는 것뿐이다.<comment_bc id="2" />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판단의 대상을 '원고가 회식 도중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쓰다듬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였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안으려고 시도하였다'는 사실관계로 보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교원소청의 심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