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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매월 균등분배되는 봉사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205941985-11-14
- 행정해석전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후생교통비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한다법무811-743061975-09-30
- 행정해석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6772016-04-21
- 행정해석상여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임금68207-2072002-03-29
- 행정해석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752021-07-23
- 행정해석‘상여금’과 ‘근속수당’이 임금협정서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근로기준과-42532009-10-26
- 행정해석사업주 양성훈련시 훈련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한지기업인력개발지원과-7882008-06-05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상 매월 근로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942018-01-23
- 행정해석위생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매월 1인당 65,000원의 위생비 지급으로 대체 가능한지산재예방정책과-61432012-11-12
- 행정해석매월 정기적으로 노조운영비의 50%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68107-9672000-10-24
- 행정해석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51211979-03-02
- 행정해석관광호텔봉사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봉사료가 매월 기본급 명목으로 정액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임금32240-53901991-04-17
- 행정해석조합비는 기금 등 여하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매월 그 총액이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노정1452-1941969-01-19
- 행정해석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근로기준정책과-55462019-11-04
- 행정해석근무성적에 따라 매월 일정률이 지급된 상여수당과 물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78411978-04-18
- 행정해석‘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방화관리담당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근로기준과-44652005-08-26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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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후원회비를 매월 일괄공제하여 노조에 인도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공공노사관계팀-21072006-10-26